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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자 : 투자관리센터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강원도와 제주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강창민 연구위원은 권한이양이 항상 제주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 관련 특례일수록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강원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민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헌법적 차원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wnews.co.kr/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