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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자 : 투자관리센터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과 박물관, 체육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이 178곳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362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1012억원으로 64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출 대비 수입률은 35.8%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공공시설물이 해마다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164곳이던 공공시설물이 4년 사이 14곳이나 늘었다. 이에 2019년 591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36억원, 2021년 701억원, 2022년 750억원, 2023년 649억원 등 5년간 33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공공시설의 특성상 입장료가 낮고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설마다 운영 주체도 달라 통일화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 현실화 등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관광지 시설의 경우 저렴한 입장료 혜택을 도민이 아닌 관광객이 누리고 있다”며 “제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요금 현실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적자 규모가 큰 사업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요금 조정과 통합 운영 관리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